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이번 게시글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평등

평등은 사회정의의 기초적 요소이다. 평등은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그리고 기회의 평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수량적 평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몫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며 능력과 기여에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나누어 가진다. 비례적 평등은 사람들의 능력이나 가치에 따라 배분하며 형평 또는 공평한 불평등으로 볼 수 있다. 기회의 평등은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를 배분하고 몫은 각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달라지며 기회가 이미 평등하게 보장되었으니 다른 평등은 불필요하거나 위험하다고 여긴다.

 

2) 자유

자유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비판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사람 모두 고려하는 가치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비판하는 사람은 개인의 생각과 행위에 대한 억압이나 통제가 없는 상태인 소극적 자유를 지지하며,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회보험료, 소득세, 제산세 등을 비판한다. 이와 반대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서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유인 적극적 자유를 추구한다. 또한 이들은 소극적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감소하는 효용이 다른 사람들의 적극적 자유를 신장시킴으로써 증가하는 효용보다 작다고 주장한다.

3) 형평

형평이란 공정한 처우를 의미한다. 사람에게 주어진 보상을 그 사람이 기여한 정도에 비례해서 받는 것이 형평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참전 군인에 대한 보훈정책이나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받는 사회보험 급여는 이러한 형평의 가치를 반영하는 사회복지정책이다.

 

4) 효율

효율이란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것이다. 효율은 사회복지정책에서 궁극적으로 혹은 일차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는 아니지만 자원의 희소성이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가치이다. 효율의 대표적인 개념으로는 목표 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이 있다. 목표효율성은 정책의 대상자들에게 자원이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 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며, 운영효율성은 정책 집행에 얼마나 적은 비용이 드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목표효율성과 운영 효율성은 서로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

 

5) 사회적 적절성

적절성이란 사회복지 급여 수준이 그 사회에서 바람직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또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을 사회적 적절성이라고 볼 수 있다. 최저생계비, 최저임금, 빈곤선 등으로 구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