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스펙터의 분석틀)
길버트와 스펙터의 분석틀 정리 : 사회복지 분석은 과정, 산출, 성과 3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길버트와 스펙터는 그중 산출 분석을 선정했고 그에 따른 4가지 분석틀을 제시했다. * 보편주의 - 모든 대상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인구학적, 진단적 기준으로 나누고 소득, 재산적 부분으로는 나누지 않음. - 낙인감이 적고, 사회통합에 효과적임. - 정책급여를 할당할 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증가되지만,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필요 없어서 운영비용이 감소. - 그래서 사회통합성은 크나 비용효과성은 작다. - 한정된 자원을 많은 대상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급여수준을 높이기 어려워서 급여 적절성(필요한( 사람에게 급여가 전달되는지)이 감소됨. ex) 노령수당, 아동수당, 장애수당 * 선별주의 - 소득,..
2021.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