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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4

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스펙터의 분석틀) 길버트와 스펙터의 분석틀 정리 : 사회복지 분석은 과정, 산출, 성과 3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길버트와 스펙터는 그중 산출 분석을 선정했고 그에 따른 4가지 분석틀을 제시했다. * 보편주의 - 모든 대상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인구학적, 진단적 기준으로 나누고 소득, 재산적 부분으로는 나누지 않음. - 낙인감이 적고, 사회통합에 효과적임. - 정책급여를 할당할 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증가되지만,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필요 없어서 운영비용이 감소. - 그래서 사회통합성은 크나 비용효과성은 작다. - 한정된 자원을 많은 대상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급여수준을 높이기 어려워서 급여 적절성(필요한( 사람에게 급여가 전달되는지)이 감소됨. ex) 노령수당, 아동수당, 장애수당 * 선별주의 - 소득,.. 2021. 5. 2.
사회복지 공급 주체 (국가와 민간) 1. 국가(중앙 정부) 중앙정부는 시장의 실패 또는 가족의 실패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된다.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가지는 장점으로는 첫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공공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시장인 경우보다 중앙 정부인 경우 수요 공급의 최적점이 더 높아 충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량 11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됨으로써 재화의 생산 및 공급이 최대 효율을 나타나게 된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서비스 배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과 같.. 2021. 5. 1.
사회복지정책론 (산업화 이론과 권력 자원 이론) 산업화 이론은 수렴 이론이라고도 불리며, 산업화에 따른 복합적인 욕구의 대한 대응이 생산성 증가에 따른 자원의 증가로 가능해져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했다는 것이다. 산업화로 인한 도시문제와 제조업 발달로 인한 실업, 빈곤 등 사회 문제가 급증하였다. 제조 공장이 밀집되면서 노동자 계급이 대규모로 형성되고, 노동력의 지속적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산업자본주의에 메커니즘에 따라 노동자들이 질병, 실업, 산재 등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 이들의 생계를 유지할 소득 보장 기능을 하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게 되었다. 산업화에 따르면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국가들일지라도 산업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만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복지정책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을 경시한다는.. 2021. 4. 30.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 이번 게시글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평등 평등은 사회정의의 기초적 요소이다. 평등은 수량적 평등과 비례적 평등 그리고 기회의 평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수량적 평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몫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결과의 평등을 얘기하며 능력과 기여에 상관없이 사회적 자원을 나누어 가진다. 비례적 평등은 사람들의 능력이나 가치에 따라 배분하며 형평 또는 공평한 불평등으로 볼 수 있다. 기회의 평등은 모두에게 똑같이 기회를 배분하고 몫은 각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달라지며 기회가 이미 평등하게 보장되었으니 다른 평등은 불필요하거나 위험하다고 여긴다. 2) 자유 자유는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비판하는 사람과 지지하는 사람 모두 고려하는 가치이다. 사회복지정책의 확대를 ..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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