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산업화 이론과 권력 자원 이론)

산업화 이론은 수렴 이론이라고도 불리며, 산업화에 따른 복합적인 욕구의 대한 대응이 생산성 증가에 따른 자원의 증가로 가능해져 사회복지정책이 발달했다는 것이다. 산업화로 인한 도시문제와 제조업 발달로 인한 실업, 빈곤 등 사회 문제가 급증하였다. 제조 공장이 밀집되면서 노동자 계급이 대규모로 형성되고, 노동력의 지속적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산업자본주의에 메커니즘에 따라 노동자들이 질병, 실업, 산재 등으로 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면 이들의 생계를 유지할 소득 보장 기능을 하는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게 되었다. 산업화에 따르면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국가들일지라도 산업화와 그에 따른 경제성장만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복지정책이 발달한다고 보았다.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을 경시한다는 것이 산업화 이론에 대한 비판의 핵심적 내용이다.

권력 자원 이론은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 이론이다. 노동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노동자 계급이 정치세력화되고, 그게 곧 권력이 되어서 권력 자원의 힘이 발휘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정치제도에서 다수결의 논리는 중요한 의사결정 방법이고 사회 구성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동계급의 조직화는 노동계급을 위한 정당을 생성하고, 노동자 정당의 의회 진출이 가능해지면 노동자 정당이 다수당이 되었을 때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권력을 통해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을 발달시킨다고 본다. 하지만 권력 자원 이론은 복잡한 현대 사회 발달을 감안했을 때 노동자 계급 내의 의식의 동질성이 약화되고 순수하게 노동자 계급을 위한 정당의 집권이 어려워 노동자 계급만을 위한 정당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갖는다.

 

산업화 이론과 권력 자원 이론은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중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로 비교할 수 있으며, 산업화 이론은 경제적인 측면을, 권력 자원 이론은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