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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3

공공부조, 사회보험과 차이점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부조는 강제 규범,, 행위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법률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이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과 함께 실시되지만 다음과 같이 구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양 제도의 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 가능하지만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 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둘째, 이념적 성향을 상대적인 관.. 2021. 7. 11.
사회복지법제 -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의 구성요소 오늘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의 구성요소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제도로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험 방식으로 대비하여 소득을 보장하며, 국민의 변화를 예방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을 44대 보험이라 하며 2008년부터 5번째 보험으로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공공부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항에서,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 2021. 7. 8.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비교 (차이점) 이번 게시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고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 및 규범적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시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에 위협이 되는 사고가 발생할 시 보험의 형식으로 일정 기준의 .. 2021.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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