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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9

사회복지법제 -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아동복지서비스 모형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의 내용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에 대해 금지되는 행위는 제1호‘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3호‘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5호‘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6호‘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7호‘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2021. 7. 14.
공공부조, 사회보험과 차이점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부조는 강제 규범,, 행위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법률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이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과 함께 실시되지만 다음과 같이 구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양 제도의 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 가능하지만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 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둘째, 이념적 성향을 상대적인 관.. 2021. 7. 11.
사회복지법제 - 국민연금의 특징 이번 게시글에서는 국민 연금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 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 세대 내의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대 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 2021. 7. 9.
사회복지법제 -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의 구성요소 오늘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사회보장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의 구성요소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수당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제도로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험 방식으로 대비하여 소득을 보장하며, 국민의 변화를 예방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을 44대 보험이라 하며 2008년부터 5번째 보험으로 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습니다. 공공부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항에서,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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