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사회보험과 차이점
공공부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공부조는 강제 규범,, 행위규범, 조직규범, 사회규범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법률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이 있습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사회보험과 함께 실시되지만 다음과 같이 구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양 제도의 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 가능하지만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 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둘째, 이념적 성향을 상대적인 관..
2021. 7.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