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정책 결정의 이론 모형

1. 합리 모형

1) 정의

- 의사결정이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 (인간 = 합리 적인존재)

- 의사결정자의 노력과 능력을 모두 우수하다고 보아 제기된 정책문제의 성격과 필요를 완벽 하게 파악

- 명확히 규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기대한다.

- 정책 결정 과정 중 문제에 대한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모든 결과를 예측하여 비교 및 평 가한 후 목표달성을 극대화함으로써 가장 최선의 정책 선택 가능

2) 비판

- 인간과 정보, 지식, 자료의 한계로 모든 대안 탐색과 완전한 예측 불가능

- 정책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역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명확히 규정 어려움

- 변화무쌍한 정책 현실에서 모든 대안을 탐색하고 분석할 정도로 경제적 시간적 여유 없음

- 인간의 주관적 합리성에도 한계 (자신의 권력, 부, 재당선 등의 동기)

- 기존 정책에 투입된 매몰비용

- 정책 외적인 제약 (법체계, 이익집단, 외국의 압력, 급변하는 정책 환경 등)

* 현실성 없음, 처방적 모형

2. 만족 모형

1) 정의

- 현실에서는 최선의 합리성 추구하기보다 시간과 공간, 재정적으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정책을 결정

- 합리 모형에서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시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

2) 비판

- 만족 기준이 불명확 (객관적인 기준 찾기 어려움)

-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탐색이 중단되므로 미처 탐색하지 못한 대안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

- 만족하는 수준에서 결정이 이루어지므로 보수주의에 빠지기 쉬우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을 기대하기 어려움

- 중대한 의사결정에 대해 부실한 결정을 초래할 수 있음

- 개인적인 차원의 의사결정이 대상이므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움

 

3. 점증 모형

1) 정의

- 정책 결정 자체의 정치적 성격 및 그것으로 인한 제약을 지적

- 정책 결정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합리 모형의 완전한 합리적 결정이 불가능하며 실제로 정책은 점증적으로 결정됨

- 현실에서는 정책 결정이 제한적이고 가시적이며 현실에서 손쉬운 것, 필요한 것, 지엽적인 것부터 먼저 고려함

- 포괄적 분석, 평가가 아닌 현 정책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에 만족하여 의사결정

- 합리 모형의 비현실성에 대한 비판

- 정책은 사전 예방적이기보다는 사후의 현장에 대한 치료지향적 특성을 지님

- 정책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구성단위의 정치적 행위에 의해서 분석되고 평가됨

- 기존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몇 개의 대안만을 추출하여 분석하며 끊임없이 재조정, 수 정을 통해 올바른 대안이 나타날 때까지 목표 설정에서부터 최종선택에 이르는 분석, 평가 작업을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수행

2) 비판

- 반개혁적이고 보수주의적 성격 (현재의 지배계층이나 가진 자의 이해관계 중시, 소외받는 계층 생성)

- 과거의 정책의 질이 너무 낮을 경우 적용하기 어려워 혁신이 필요한 사회에는 부적합

- 현존하는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만을 고려할 때, 소폭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음

- 정책 결정에 있어 장기적인 것은 등한시되고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것에만 관심을 둠

-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의를 지나치게 강조

 

4. 혼합 모형

1) 정의

- 합리 모형(지나치게 엄격하고 이상적이며 비현실적) + 점증 모형(지나치게 보수적)

- 정책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어 추진

- 중요한 대안을 포괄적으로 고려(합리모형)하고 세부적 결정은 근본적인 결정이 설정한 맥 락 안에서 소수의 대안만을 고려하되(점증모형)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세밀한 분석(합리 모 형)을 한다.

-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자원과 능력을 고려하여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결정함

- 융통성 제공,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 결정자의 능력을 고려

2) 비판

- 새로운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을 혼합 절충하는 것에 불과 (독자성X)

- 두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양자의 한계가 그대로 이어짐

- 기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 간의 전환에 대한 신축성 여부가 불명확하며 기준도 모호

 

5. 최적 모형

1) 정의

- 기존 모형과 달리 질적으로 보다 나은 정책을 산출하기 위한 정책 결정체계의 운영에 초점

- 체계적인 관점에서 정책 형성체제 전체가 최적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관심

-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의 단순 혼합이 아닌 규범적 최적을 지향, 합리 모형에 더 가까움

- 추상이 아닌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모형을 추구

- 정책 결정 국면을 세분하여 각 단계와 환류에 따라 정책을 결정 (최적화 달성)

- 합리성 뿐만 아니라 직관, 판단, 창의성과 같은 초합리적 요인도 중시

-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 결정(상위정책 형성)을 중요시

- 상위정책, 정책, 재정책(집행 단계)의 단계를 거침

2) 비판

- 정책 결정에 있어서 사회적 과정에 대한 고찰이 불충분

- 초합리성의 구체적인 성격이 명확하지 못함

- 이상에 치우쳐 현실성 없음

- 최적의 의미가 애매모호함

- 초합리성이 강조될 경우 바람직한 결정이 도출될지 의문

 

6. 쓰레기통 모형

1) 정의

- 조직화된 혼란 상태 또는 무정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측면을 강조

- 조직은 현실적으로 조직화된 혼란 상태로 존재함

- 목표와 수단의 인과관계 불명확

- 혼란 상태에서 어떤 규칙이 아닌 우연하게, 불합리하게 일어나거나 혹은 사회 구성원이 일 반적으로 공감하는 대안이 존재할 경우 일어남

- 의사결정의 4요소(해결해야 할 문제, 문제의 해결책, 참여자, 의사결정의 기회)의 극적인 혹 은 정치적 사건과 결합하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짐

2) 비판

- 전제인 조직화된 혼란 상태는 조직의 모든 결정 형태에서가 아니라 일부의 조직 또는 일시 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 무질서한 쓰레기통 속에서 언젠가는 정책 결정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매우 막연한 설명

- 공공의 정책 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최선의 모형은 없으며, 정책 결정에 대해 고려해야할 요소들을 제시하는 이론 모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각 모형들을 상호 배타적이 아닌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하여 각각의 모형들이 갖는 특정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정책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다양하게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따라서 정책 결정자들은 이들을 종합적인 견지에서 이해하고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