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대상에 대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복지의 자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는 사회복지정책의 전달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자원의 할당 과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입니다. 따라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회복지정책 대상 선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편주의

보편주의에 따르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사회복지정책의 수급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은 각 정책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연령, 장애 여부와 같은 인구학적·진단적 기준만을 대상 선정 기준으로 삼고 경제적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주의 모델에서는 보편주의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편주의 원칙 하에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을 선정하면 수급자가 낙인을 받지 않을 수 있기에 사회통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수급 대상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 비용은 증가하지만,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의 행정비용이 감소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편주의 원리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정책에는 노령수당, 아동수당, 장애수당 등이 있습니다.

2. 선별주의

선별주의는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여 경제적 욕구가 있는 일부 계층에게 한정적으로 선별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전달하여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자원의 경우 희소성을 갖기 때문에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선별주의는 잔여적 모델에서 선호되는 원리입니다. 선별주의 원리에 따라 대상을 선정하면 사회복지정책 급여가 경제적으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정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정책의 목표 효율성이 증가하고, 총비용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주의와 반대로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증가하고, 복잡한 절차에 따라 기간이 증가하며, 수급자에게 낙인효과를 부여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합니다. 선별주의 원리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정책에는 공공부조 제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책은 워낙 다양하고 많기에 어느 하나의 원리만을 적용하여 시행되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이용자 선정 기준을 정할 때에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영역에서도 중요하고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기에 잘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