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급 주체 (국가와 민간)

1. 국가(중앙 정부)

중앙정부는 시장의 실패 또는 가족의 실패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된다.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가지는 장점으로는 첫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공공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시장인 경우보다 중앙 정부인 경우 수요 공급의 최적점이 더 높아 충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량 11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됨으로써 재화의 생산 및 공급이 최대 효율을 나타나게 된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서비스 배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과 같은 시장에서 공급되기 어려운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역의 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인해 제공되기 어려운 실업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들을 강제 가입과 같은 방법을 통해 민간기업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각 지역들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려워 각 욕구들을 융통성 있게 충족하기 어려우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복지정책이 수행되고 있지만 절대 빈곤과 같

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점점 높아지는 국민의 복지욕구를 억제하지 못하고 전체를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어려우며 중앙정부의 규모 증가로 인해 관료제의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법과 절차를 강조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유연성이 떨어지게 된다.

2. 국가(지방 정부)

지방정부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중앙 정부와 다른 점들을 가지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단점인 융통성을 보완하는 등의 장점들을 가지지만 반대로 규모의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등 다른 단점들이 생기게 된다. 지방정부가 가지는 장점은 융통성과 신속성이 있다. 지방정부는 각 지방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여 각자가 갖고 있는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정책 대한을 형성하고 집행한다는 점에서 융통성을 가진다. 따라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서비스의 효용이 증가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성을 상승시킬 수 있다. 또한 각 지역의 문제나 욕구를 가장 잘 알고 있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빠르게 제공하는 신속성을 가진다. 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없으며, 각 지역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행정가가 부족하며 재정의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 또한 격차를 보이게 되고 복지 이주 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3. 민간

민간은 정부의 실패 그리고 시장의 성공이 이루어 질 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민간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가지는 장점으로는 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다양하여 경쟁하게 되고 대상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이 높고 대상자의 다양한 욕구에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대응하여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전달체계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하게 되고 역의 선택과 같은 시장이 가지는 문제들로 인해 서비스 전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