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스펙터의 분석틀)

길버트와 스펙터의 분석틀 정리 : 사회복지 분석은 과정, 산출, 성과 3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길버트와 스펙터는 그중 산출 분석을 선정했고 그에 따른 4가지 분석틀을 제시했다.

 

* 보편주의

- 모든 대상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인구학적, 진단적 기준으로 나누고 소득, 재산적 부분으로는 나누지 않음.

- 낙인감이 적고, 사회통합에 효과적임.

- 정책급여를 할당할 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증가되지만,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필요 없어서 운영비용이 감소.

- 그래서 사회통합성은 크나 비용효과성은 작다.

- 한정된 자원을 많은 대상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급여수준을 높이기 어려워서 급여 적절성(필요한( 사람에게 급여가 전달되는지)이 감소됨. ex) 노령수당, 아동수당, 장애수당

* 선별주의

- 소득, 자산 조사를 통해 경제적 욕구가 있는 일부 계층에 할당되는 사회복지 대상 선정법

-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개념

- 선별주의 원리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면 목표 효율성이 증가하고 총비용이 감소함. 하지만 대상자 선정과 적용에 따라 행정비용이 증가됨.

- 소득자산 조사를 통해 낙인감과 열등감이 발생해 사회통합을 저해

▼ 보편주의 선별주의 정리

사회복지정책 대상에 대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1) 대상(할당체계 또는 대상 체계)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선택하는 기준(어떤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누구의 복지가 향상되는가에 대한 질문)

- 대상을 선정할 때는 사회적 흐름(국민들이 지지하는 집단, 정치적 분위기)도 고려해야 함.

- 연령, 성별, 결혼여부, 거주지, 취업여부, 교육수준, 건강, 소득 등 다양한 수급자격을 고려해야 한다.

 

(1) 귀속적 욕구 or 인구학적 기준

현존하는 사회, 경제체계에 의해 충족되지 않은 공동의 욕구를 기준으로 구분

ex) 노동 집단에서 퇴출당한 노년(퇴직연금), 아동양육비가 부족한 부부(아동수당)

- 보편주의, 선별주의 중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선택

 

(2) 보상과 기여

① 보상

국가 · 사회적으로 기여한 집단,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차별당한 희생 집단에 대한 보상

ex) 군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퇴직군인(군인연금), 장애인, 여성이라고 받은 차별받은 사람(적극적 조치, 고용할당제, 취업가산점)

② 기여

일정기간 노령, 실업, 산재, 질병 등의 사회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를 갹출하는 것, 소득활동을 중단했을 때, 소득 일정 비율을 고용주와 국가가 갹출하여 사회서비스 비용 지급. 개인의 경제적 기여에 따른 보상

ex) 모든 사회보험제도

(3) 진단적 구분

신체적, 정신적 장애와 같이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개인으로 구분, 전문가만 판단이 가능

ex)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4) 행정적 판단

급여 수급 자격에 대한 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아 행정적 재량에 맡겨 대상자 선정

ex) 근로능력 부양자의 의무

(5) 소득, 자산조사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하여 경제적 수준 파악 후 대상자 선정

ex) 공공부조, 소득 자산조사

(6) 근로능력

근로 능력 유무에 따른 정책 수혜자 선정

ex) 실업급여, 직업훈련

(7) 거주여부와 시민권

이민자 혹은 외국인 근로자 같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

ex) 결혼이주여성

 

2) 급여(급여체계)

- 어떤 방식의 급여를 지급할지 선택하는 기준

- 현금, 현물, 바우처 등으로 구분

(1) 현금: $

① 소비자의 의사결정 존중, 직접 선택으로 만족감 ② 행정적 처리가 쉽고 비용 절감

③ 낙인감 최소화 ④ 직접적 소득 증가를 통한 빈곤 탈피율 증가

⑤ 복지국가들에서는 대부분은 소득보장정책에서 현금 지급 중

ex) 노령연금, 휴업급여, 실업급여, 생계급여

(2) 현물: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재화나 서비스 제공(의료서비스 등)

① 수급권자에 맞는 서비스 제공② 급여 오남용 방지 ③ 비합리적인 소비 방지

④ 복지와 더 가까운 급여방식

ex) 고용보험, 재가급여, 노후 설계 서비스,, 교육서비스

(3) 바우처: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구매증서

① 현물과 현금의 장단점이 중간만큼 나타남.

② 체크카드를 사용한 낙인감 감소

③ 소비자의 소비패턴 파악에 용이

④ 수혜자가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서비스 제공자는 선택을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한다. 이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기회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거나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을 위한 체계, 적극적 조치가 여기에 해당

(5) 권력: 피스트 파워

특정 집단에게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제공(국민연금 사업 심의, 시민참여예산제도 등), 있어도 소용 허울뿐인 정책 될 수 있다.

3) 전달체계

-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 공급자와 수요자의 매개체

- 어떤 기관을 통해 전달되는지, 지역단위가 시군구, 시도로 되어야 하는지

- 제도, 규율을 작동시키는 조직. 구조. 절차 관계

- 현금급여 서비스보다 사회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에서 보다 전형적으로 적용

* 공공재: 시장에서 사회적으로 적절한 만큼 나눠주지 않음, 수요자가 지불하지 않아서 경제의 순환이 반복되지 않음.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재 특성을 지님(재화가 충분히 지원되지 않아서 정부가 생산비용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외부성: 편익과 손해를 일으키는데도 아무런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

* 비합리적 선택: 상품,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판매자가 많을 때 발생하는

(1) 전달체계의 원칙

①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물리적, 사회적 장벽에 장애 없이 급여 제공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접근성)

② 급여 누락 및 중복 방지를 위해 유기적인 연계, 협조체제 필요(통합성)

③ 서비스 전달체계간의 욕구와 자원의 연결이 원활한 상태(연속성)

④ 서비스 전달에 고충이 들어와도 책임을 지고 개선을 할 수 있는 상태(책임성)

⑤ 특별한 경우의 제외하고 차별 없이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평등성)

⑥ 제공되는 급여의 질과 양이 욕구 충족과 정책목표 달성과 일치해야 함(적절성)

⑦ 다양한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급여 제공(포괄성)

 

(2) 공공부문

① 중앙정부

* 장점

-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할 의무

- 국가보조금의 지원: 위탁수행, 재원조달, 세금감면

- 규제자로서의 역할: 평등과 사회 적절성 실현에 있어 강력한 권한을 가짐

- 공적 기구의 고용자로서 기능

* 단점

-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

- 욕구변화에 따른 융통성 있는 대응 불가

- 접근성과 편익성의 한계

② 지방정부: 지방분권화 강화로 중앙정부의 역할 보조

* 장점

- 지방이 가진 특수한 욕구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

- 수혜자의 정책결정 과정 참여가 용이

- 각 지방정부 간 경쟁원리로 인한 서비스 질 향상

* 단점

- 지역 불평등의 문제: 재정적 차별성으로 인한 사회복지급여의 불평등

-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어려움

- 전문적 기술이 중앙정부에 비해 낮음

 

(3) 민간부문

① 비영리 조직::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원봉사, 기부에 의존하는 조직

- 신속하고 다양한 대응, 수급자들 입장 대변 가능

② 영리조직: 기업들이 대표적, 기업복지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복지 실천

- 기업복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선별적 성격

- 사회공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공급자 역할, 사회적 책임

③ 민영화: 공공기관이 자원기관이나 비영리기관과 같은 사적 공급자와 계약을 맺어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것인가라는 대안에 관한 이슈

 

4) 재원

(1) 공공부문 재원: 국가차원 조세와 지방세 포함

① 조세

* 국가가 조세를 걷는 이유

-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 보장

- 소득 재분배의 기능(누진율)

- 사회복지서비스가 공공재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조세로 충당할 필요가 있음.

* 보통세: 용도를 측정하지 않은 조세 / 목적세: 용도가 명확한 조세

* 국세, 지방세

② 지방재정조정제도

③ 사회보험료: 목적세 기능, 기여를 조건, 낙인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돈을 냈으니까. 피용자와 사용자의 부담 비용은 보험마다 다르다. 다 같은 보험료를 내서 소득 재분배효과가 낮다. 조세저항이 적다.

(2) 민간부문 재원

① 자발적 기여: 기부금, 후원, 회비 등을 의미한다.

- 선한 의도를 가졌고, 민간부문의 중요한 재정적 자원으로 사용됨

- 재원이 안정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보되지 않음.

② 이용료

-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마련함.

- 형평성 문제: 안 쓰는 사람도 많음.

- 스티그마 삭제(무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용료 지불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 효율적인 자원 재분 가능

- 정부 재정 지출 감소로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