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76 사회복지법제 - 근대 민법의 3대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번에는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과실책임주의)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민법은 각 인격에게 명확한 이익범위를 보장한다. 이것이 곧 권리이다. 권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므로 사적 소유권의 독점적 배타성을 ‘소유권 자유의 원칙’ 또는 ‘절대의 사소유권 원칙’이라고 부른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자유로운 인격인 각 개인은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상실한다. 이러한 권리를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이 이 원칙이다. 과실책임주의는 위와 같은 자유들은 시민사회 내에서 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즉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다.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2021. 6. 27. 사형제도 집행 부활에 대한 찬반 토론 의견 정리 이번에는 토론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쯤 들어보았을 토론 주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토론의 의견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이며,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입니다.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해오다가 20세기부터 인권의식의 증가와 그 효과성에 대한 회의로 많은 국가에서 폐지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사형을 선고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과 같은 새로운 범죄와 흉악 범죄의 발생으로 사형 집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쟁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제 : 사형제도 집행에 대한 찬성vs반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아닙니다. (해당 주제와 찬성과 반대가 상.. 2021. 5. 31. 학교사회복지 - 가정이외시설 정리 1. 가정이외시설이란? 가정이외시설은 가정외보호서비스를 실천하는 기관을 뜻합니다. 가정외보호서비스는 가정해체, 학대 및 방임 등으로 인해 친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게 된 아동 및 청소년들, 즉 보호대상 아동들을 위해 국가가 부모역할을 대리하는 공공 아동복지서비스입니다.대표적으로 아동양육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2. 가정이외시설의 종류 및 이용 학생의 욕구 1) 시설유형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2)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사회.. 2021. 5. 30. 사회복지정책 대상에 대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복지의 자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는 사회복지정책의 전달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자원의 할당 과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입니다. 따라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회복지정책 대상 선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편주의 보편주의에 따르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사회복지정책의 수급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은 각 정책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연령, 장애 여부와 같은 인구학적·진단적 기준만을 대상 선정 기준으로 삼고 경제적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주의 모델에서는 보편주의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편주의 원칙 하에 사회복.. 2021. 5. 29. 이전 1 2 3 4 5 6 7 8 ··· 1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