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집행 부활에 대한 찬반 토론 의견 정리

이번에는 토론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한번 쯤 들어보았을 토론 주제,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토론의 의견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이며,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폐지국'입니다. 사형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해오다가 20세기부터 인권의식의 증가와 그 효과성에 대한 회의로 많은 국가에서 폐지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사형을 선고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과 같은 새로운 범죄와 흉악 범죄의 발생으로 사형 집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쟁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제 : 사형제도 집행에 대한 찬성vs반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아닙니다. (해당 주제와 찬성과 반대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짐)

 

●찬성 의견

 

1. 이미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이유는 없다.

헌법 제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형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줄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 : 사형은 복수의 본능에 따르는 야만적인 행위이다.

 

2. 사형수들의 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사형수 1명에게 들어가는 돈은 연간 약 160만원 정도로 추산했습니다. 최저생계비도 벌기 어려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있는데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이 가치가 있냐는 것입니다.

→반대 의견 :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 흉악범죄의 예방 및 감소의 효과가 있다.

사형이 흉악범죄를 저질렀을 때 자신의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심리적 범죄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범죄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잃을수도 있다는 가정을 갖기 때문에 범죄 행위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사형제도 폐지 이후 범죄율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반대 의견 : 사형과 범죄 감소율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그 연관성을 확실하게 입증하기에는 어려워 사형제도와 범죄율의 관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대 의견

 

1. 오판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생길 수 있다.

범죄에 대한 재판에는 언제나 오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판은 범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고한 사람이 범죄자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형을 집행한 경우 오판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고 어떤 판결도 오판으로 인판 피해자의 아픔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보상이 가능하다면 사형의 경우 죽은 사람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 의견 : 오판의 경우 극이 예외적인 경우이며 법과 정책 등의 다양한 개선과 보완을 통해 오판의 확률을 줄이면 된다.

 

2.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 중 일부는 오히려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다.

사형제도를 폐지한 나라들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 모두 비슷한 수준의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형과 범죄율간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습니다. 사형제도는 범죄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범죄율 감소와의 관계가 없다면 비 인도적인 사형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