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이론

장애인 차별 이론

(1) 우생학이론

우생학은 유전학적 지식과 고도화된 의료기술을 응용하여 유전적으로 열등한 심신 소질을 지닌 인구의 증가를 막는 동시에 우등한 심신 소질을 가진 인구의 증가를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인류의 유전형질을 개선하기 위한 학문이다. 영국에서는 우생학적 견지에서 범죄자의 발생을 유전적으로 설명하려는 가계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는 정신지체의 유전설을 뒷받침하였으며,, 정신지체는 범죄와 빈곤, 타락의 근원이라는 인상을 만들어 내었다. 이로 인해 사회방어와 장애 발생 예방을 목표로 사회에서 장애인을 격리·수용하고, 강제로 단종시키는 우생 법안이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기도 하였다. 특히 미국은 우생학을 널리 받아들여 2,500명 이상을 수용하는 대형 시설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1931년까지 미국 30개의 주에서 단종 법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불임수술을 실시하였다. 독일에서는 우생학이 나치 정권에 중대한 역할로 작용하여 600만 유대인을 학살하고, 수만 명의 독일인 장애인을 가스실로 보내는 근거가 되었다.

(2) 상품이론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노동력, 지식 등을 상품화함으로써 부와 지위를 높일 수 있다. 가치 창출과 재창출을 통한 개인의 생각은 그 개인의 시장경제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하며 그의 사회적 신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장애인은 갖고 있는 생산력이 잘못 판단되거나 낮게 평가되어 그 생산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경제적 이익에 기여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 여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구조 속에서 장애인은 점차 제외되며, 대부분의 경우 최후의 고용, 최초의 해고라는 노동시장의 법칙이 적용된다.

(3) 편견이론

편견은 비과학적인 선입견에서 출발하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나 견해로서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편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장애 원인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인식 때문에 장애인을 접촉할 기회가 결여된 대중이 장애인에 대해 갖는 이해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장애인은 사회참여의 균등한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불평등한 처우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낳는 악순환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4) 정책부재이론

국가정책은 예상되는 사회문제에 대비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이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 문제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행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정책적 수립을 보류하는 결정이 있을 수 있다. 장애인복지가 다른 복지 영역에 비해 정치적 비교우위가 낮기 때문에 아무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된다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