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원(공공부문 재원:조세, 지방재정조정제도, 사회보험료)

이번에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 중 공공부문의 재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정책의 공급주체는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하게 전달되고 있지만 공급주체 중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부입니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재원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예산은 주로 국세 수입을 통해, 기금은 여러 가지 수입을 통해 충당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정부 재정 수입의 원천 중 조세와 지방재정조정제도 및 사회보험료에 대하여 자세히 다루어보겠습니다.

●조세

조세는 조세제도에 기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 및 징수됩니다. 조세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을 충당하는 이유는 첫째, 복지국가에서는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 저소득층의 생존권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사회복지정책의 기능의 하나에는 소득재분배인데 조세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며 이러한 소득재분배효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여 공공재의 생산은 시장보다는 공공부문에서 개입되어야 사회적으로 충분한 양이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조세를 통한 재원 충당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조세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충당되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세와 지방세의 수입 비율은 3:1 수준으로 지방세 비중이 낮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최소한의 행정 수준을 유지하고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국세 수입의 일부를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많은 국가들은 국민들로부터 사회적 위험에 대해 보호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제도의 주요 재원은 보험가입자가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낸 사회보험료입니다. 사회보험료는 일종의 목적세 기능을 하고 있으며 일반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기금 예산으로 사회보험이 보장하는 사회적 위험의 예방과 대흥을 위해서 지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