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정리(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개념 및 장단점+바우처)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어떻게 전달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급여의 형태는 무엇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말해준다. 전달하려는 사회복지서비스가 무엇인지, 이용자가 누구인지, 서비스의 목표나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나 문제는 무엇인지 등에 따라 급여의 내용과 형태가 결정된다.

 

●현금 급여

현금 급여는 말 그대로 현금의 형태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다양한 수당이나 연금 등 이용자에게 돈, 즉 현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을 뜻하며, 비용의 감면이나 대불의 형태로도 전달되기도 하고 융자나 대여처럼 반환을 하는 형태의 급여 또한 현금 급여에 속한다.

 

●현물 급여

현물 급여는 문제 해결이나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및 재화를 현금이 아닌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식사 문제 해결을 위한 쌀이나 위생을 위한 휴지 등과 같은 물건들을 제공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시설서비스도 현물 급여에 속하며, 여기서 말하는 시설은 시설 입소나 시설을 통한 서비스 제공 모두 포함된다.

 

●바우처

바우처란 사회복지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정보증서를 말한다. 특정 사회복지서비스 및 재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구매증서이다. 바우처 형태의 급여는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에 속하지 않는 중간 형태의 급여이다.

●현금 급여의 장·단점

현금 급여는 장점은 첫째,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늘어나게 된다. 현물로 직접 제공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용자가 직접 구매할 물품을 비교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전달 시간이 빠르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현물의 경우 물품 선정, 업체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금 급여의 경우 이 과정 없이 바로 전달할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의 운영비용을 줄일 수 있다. 현물 급여의 경우 물품의 보관, 운반, 전달 과정에서 드는 행정 비용이 발생하는데 현금 급여의 경우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다. 넷째, 체감도가 높고 빈곤 감소율 효과가 높다. 현금 급여는 공적이전소득의 형태로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빈곤율 감소의 가장 직접적인 급여 형태이다. 다섯째,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현물 급여의 경우 이용자들이 모두 같은 물품을 사용하게 되면 사용 물품에 따른 낙인 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현금 급여는 이용자들이 직접 선택하기 때문에 모두가 이용하는 것들이 달라지고 낙인효과를 줄일 수 있다. 여섯째, 운영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앞서 언급된 전달의 시간, 비용 등의 절약이 가능하므로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운영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현금 급여의 단점으로는 전달이 된 후 사용에 대해 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용자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위해 제공된 비용이 음주나, 흡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물 급여의 장·단점

현물 급여의 장점은 첫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적합하다. 현물 급여는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급여의 형태이다. 둘째,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 앞서 말했던 현금 급여의 단점과 같이 이용자가 목적과 맞지 않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을 방지하여 서비스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 셋째, 비합리적인 소비를 예방할 수 있다. 현급 급여의 경우 시장의 마케팅이나 광고 등에 의존하거나 정보가 불충분하여 생길 수 있는 비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 현물 급여는 이러한 비합리적 소비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현금 급여에서 얘기한 것처럼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선택을 제한하기도 한다. 또한 서비스의 전달 과정에서 시간이나 비용이 현금 급여에 비해 크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