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 국민연금의 특징

 이번 게시글에서는 국민 연금의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특징에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국민이 가입 대상으로 강제성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 혼자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 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국민연금은 동일 세대 내의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세대 내 소득 재분배 기능과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대 내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소득이 이전되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국민연금의 급여산식에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을 포함시켜 실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수급하는 연금급여액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가 높기 때문에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소득계층 간의 소득격차를 줄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세 번째로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유지되면 반드시 지급됩니다. 설령 적립된 기금이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 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 연금 중에는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되고,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아있을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가 지속되는 한 지급하며, 장애등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연금으로 지급되며 그 이하의 등급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가 오른 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국민연금은 물가가 오르더라도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처음 연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보험료 납부 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재평가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