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5인 이상 집합 금지 완화 예정 (+집합 금지 기준 정리)

 

지난 게시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근본 개편안이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시범 적용되었다고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No! 사적 모임 8인까지 집합 허용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소식이 들려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소식을 접하시고 '그럼 다른 지역들은 언제 적용이 되지?'라고 많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우선 지난 4월 30일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3주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때마다 가장 기다리는 소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해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일일 확진자 수가 감소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 듯 경북 12개 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였습니다. 이 개편안의 시범 적용 결과가 성공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는 7월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완화되어 9인 이상 집합 금지로 완화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시행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려있습니다. 첫번째 조건은 65살 이상 고령자 등 상반기 1200만 명에게 1차 예방접종을 완료했을 시, 두 번째 조건은 6월까지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가 1000명 이내로 통계될 시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함으로써 시행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역에 따라 1단계에서는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1단계에서 4단계까지의 기준 그리고 단계 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서 말씀드린 바 있기에 아래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 테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No! 사적 모임 8인까지 집합 허용

글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시행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기준 자세히 알아볼까요?

현재 시행되는 5인 이상의 기준은 실내외 상관없이 사적 모임의 범위에 속하는 다양한 모임들의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적 모임에 해당하는 기준은 친구들과의 모임, 동창회, 동호회, 회식, 돌찬지 등과 같은 행사와 같이 친목을 위해 진행되는 모든 모임을 말합니다.

하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직계가족끼리의 모임은 예외사항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계가족은 배우자를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직계존속과 그 반대의 경우인 자녀, 손자, 손녀 등과 같은 직계비속을 포함하여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의 서류 상에 속하는 가족이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8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8명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ex. 영유아)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너무나도 불편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할 방역수칙입니다. 위반할 경우 위반자들 모두 각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많은 분들이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의 제한이 조금 완화 되기 위해서 오는 7월까지 코로나19의 위험이 줄어들어 더 자유로운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들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생활하셨으며 좋겠습니다. 방문자 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한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예외 사항 등은 아래 게시글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및 완화 예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