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고령화 현상의 특징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

오늘은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의 특징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야기될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N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를 정의하는 단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1%가 넘으면 '초고령사회' 이렇게 3가지로 정의됩니다. 한국은 2005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전문가들은 2025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우리나라 고령화 현상의 특징과 고령화에 더해 저출산이 함께 일으키게 될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의 특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급속한 고령화 속도입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는 데 걸린 시간은 프랑스는 115년과 39년, 미국은 73년과 21년, 일본은 24년과 12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여 17년이 지난 2017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고령사회 진입 8년 이후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어 그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전에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어 다른 나라가 장기적으로 대비하였던 것에 비해 아주 단기간에 인구고령화에 따른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학의 발달로 노인사망률이 감소하여 평균수명이 증가함으로써 85세 이상 후기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령인구의 지역 간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농촌지역에서 노인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2017년 기준 가장 높은 지역인 전남이 21.5%, 가장 낮은 울산, 세종이 각각 9.6%와 9.2%로 약 12%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인구의 여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 남자 고령자의 사망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남성의 비율이 조금 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고령화 현상 뿐만 아니라 출생아 수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며, 이는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를 불러옵니다. 이번엔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가 일으킬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소비감소입니다. 소비를 주도하는 연령층인 경제활동가능 인구는 만 15~65세의 나이를 가진 사람들 입니다. 따라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노인의 증가와 경제활동가능 인구가 될 출생아의 감소는 소비를 극단적으로 감소시킵니다. 소비는 경제라는 시스템안에서 윤활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지속적으로 원활히 이루어져야 경제가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이를 막게 되고 결국 한국에 경기 침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번째는 부동산 가격 하락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시장의 원리와 같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장에서 물건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이 증가하고, 수요가 공급보다 적으면 가격이 감소하듯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경제활동인구를 감소하게 되고, 경제활동인구는 부동산의 구매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수요가 줄게 되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사회 갈등 심화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국가 소비를 감소시키고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등 경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따라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갈등 중에서도 세대간 갈등이 저출산 고령화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 갈등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활동 인구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부양 인구의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경제활동인구의 부담이 점점 커질 것이고 그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번째는 정부 영향력의 감소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경제활동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세금 납부가 가능한 인구도 줄어들게 되므로 세금 수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노인 인구의 증가로 연금 및 복지에 대한 예산 지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정부의 재정에서 노인 인구에 대한 지원 재정의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국가 유지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서 정부가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율이 적어지면 국가 내에서 정부의 영향려기 줄어들게 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대한민국의 고령화 상황봐 그의 특징을 알아보았으며, 고령화가 저출산과 더불어 우리나라에 불러올 문제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하여 출산율이 증가되어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을 늦추고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