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종교 정리 Part.01 대화의 기초 (챕터3)

 

법과 종교 정리 및 요약입니다. 퀴즈 및 시험 참고 가능합니다.

 

Chapter. 03 법 일반

 

Ⅰ. 공동 사회와 규범

 

1_ 인간, 의존적 존재

 

2_ 공동사회와 질서유지

 

76) 막스 베버 / 칼빈주의적 계관과 힌두교적 세계관 하에서 각각 사회와 정치, 경제의 전체적인 발달과정을 대비하고, 민주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서의 차이를 그 예로 제시하였다.

 

77) 법은 규범적 사회질서 형성의 시스템 또는 사회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3_ 법적 제재와 사회적 제재

 

78) 옐리네크 / 법이란 소위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했다.

 

Ⅱ. 법의 개념

 

1_ 법이란 무엇인가?

 

79) 법은 규범의 일종이다. / 법은 사회규범이다. / 법은 사회에 의해서 강제되는 규범이다.

 

80) 아브라함 카이퍼 /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 속에 불변하는 존재의 법칙을 감추어 두셨다.

 

81) 인간 이외의 피조물이 반응하는 방식을 배반 가능성이 없는 필연의 법칙. 인간이 반응하는 법칙을 배반가능성이 있는 당위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82) 인간은 한 개인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존재이다.

 

2_ 법과 도덕

 

83) 예링 / 법철학상의 케이프혼 / 법과 도덕의 관계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가 매우 어렵다.

 

84) 기싱 / 내가 사회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은 적개심뿐이다..

 

85) 법과 도덕 / 외면성 – 내면성 / 타율성 – 자율성 / 강제성 – 비강제성

 

86) 법과 도덕은 중복되는 범위가 있다. 법은 그 내용에 다수의 도덕적 규범을 포함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형법, 가족법, 재산법 등의 다수의 내용은 도덕적 요청과 중복된다. / 라드부르흐 / ‘법적 왕국에의 도덕의 귀화’라고 하였다.

 

87) 슈몰러 / 법은 도덕의 최대한이라고 말하였다.

 

88) 일반적으로 악법일지라도 형식상 정규 요건을 갖추어 있으며 현실로 법원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으면 합법적인 수단에 의하여 개정되지 않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하여 복종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악법도 법이다.

 

89) 법의 근본 구조는 명령이 아니라 규범인 것이다.

 

90) 라드부르호 / 종교는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의 궁극적 긍정이요, 모든 사물에 대하여 예와 아멘을 선언하는 미소 짓는 실증주의요, 사랑하는 것의 가치, 무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이며, 행복과 불행의 피안에서 존재하는 법열이요, 유죄와 무죄를 넘어선 은총이요, 모든 이성의 문제보다 고차원의 평화이다.

 

91) 사회적으로는 법이나 종교의 율법이 같게 보일지 모르나, 두 규범은 평생선을 달리는 것이다.

Ⅳ. 질서유지와 정의

 

92) 정의론 / 각자의 주관적 관점이 어떻게 극복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

 

93) 다수결의 논리는 소수를 억압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1_ 정의론의 여러 측면

 

94) 인간의 존 업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권력의 제한이 필요하다.

 

2_ 법적 인간관

 

95) 그로티우스 / 인간의 기본 성향을‘평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에서 타인과 어울려 살려고 하는 사교성’이라고 보았다.

 

96) 루소 / ‘인간은 본래 선하지만, 사회환경과 문명에 의하여 타락된다.’.’

 

95, 96 둘 다 낙관주의

 

97) 낙관주의는 인간은 계몽과 교육을 통하여 더 많은 통찰력과 이해력을 갖게 되며, 평화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 분쟁을 토론에 의하여 해결할 수도 있고, 이성적 통찰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고 한다.

 

98) 홉스 / 비관주의 / 비관적 인간관을 피력하여 ‘인간은 이기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비겁한 존재’라고 하였으며, 그 결과 사회생활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력한 국가권력이 필요하다.

 

99) 19세기 낭만주의는 인간을 ‘이성만이 아니라 감정과 정열에 휩쓸려 비이성적 생활을 영위하는 존재’로 파악하였다. / 인간의 욕심과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100) 로크 등의 권력분립과 권력 통제에 대한 주장은 권력자에 대한 불신과 끝없이 권력을 확대하려는 인간의 성향에 대한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101) 임마누엘 칸트 /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의 도덕적 자치능력에 있다’고 하였다.

 

102) 홉스가 국가에 의한 권력의 독점을 요구한 것은 그가 인간을 극히 비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103) 국가권력을 제어하고 ‘견제와 균형’의 체계에 의한 통제 하에 두려는 로크와 몽테스키외의 생각은 인간은 끝없이 권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본성을 가졌다는 염려에 기인한 것이다.

 

104) 낙관주의는 무정부주의와 급진적 민주주의의 전제가 된다.

 

3_국가의 목적과 정의

 

105) 라드부르호 / 법에 있어서 세 개의 목적을 상정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개인주의적 목적에 의하면 개인에게 최대의 가치 계발과 최대의 행복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초개인주의적 목적에 의하면 국가의 민족적 힘과 권력 또는 종교적 과업이 그 목적으로 설정된다. 개인의 행복은 이 목적 하위에 존재하게 된다. 셋째. 국가의 주된 목적을 학문과 예술을 융성시키고 문화적 업적을 창조하는 데 둘 수도 있다.

 

106) ‘계약자유의 제한’은 단기적으로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수인에게 실질적으로 계약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Ⅴ. 권리

 

1_ 권리의 의의

 

107) 권리는 일정한 이익의 향수를 위하여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이다.

2_ 권리의 행사

 

108) 법격언 /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에 대하여도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권리행사는 권리자의 자유이며,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109) 예링 / 권리를 위한 투쟁 / 권리를 위한 투쟁은 권리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이다. / 법의 목적은 평화이지만, 그 수단은 투쟁

 

110) 자기의 도덕적 실존 조건을 포기하는 자 / 도덕적 자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