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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개별적 모델, 사회적 모델, 다중 모델) 1.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개별적 모델은 의료적 모델이라고도 불리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장애 문제 발생의 위치가 개인이라는 것. 둘째, 문제의 원인이 기능적 제한이나 심리적 손상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이 관점은 장애는 불행한 개인에게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이라는 개인적 비극 이론을 구성한다. 개별적 모델은 개별적 치료나 재활, 전문가의 지원, 훈련과 통제 등을 통해 개별 사회 적응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나 재활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이 모델에 대한 비판으로는 장애의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장애가 다양한 사회 환경에 따라 신체적 손상의 결과의 차이를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장애의 생물학적 손상을 강조하여, 장애인이 사회적으로 열등.. 2021. 5. 3.
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스펙터의 분석틀) 길버트와 스펙터의 분석틀 정리 : 사회복지 분석은 과정, 산출, 성과 3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길버트와 스펙터는 그중 산출 분석을 선정했고 그에 따른 4가지 분석틀을 제시했다. * 보편주의 - 모든 대상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인구학적, 진단적 기준으로 나누고 소득, 재산적 부분으로는 나누지 않음. - 낙인감이 적고, 사회통합에 효과적임. - 정책급여를 할당할 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증가되지만,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필요 없어서 운영비용이 감소. - 그래서 사회통합성은 크나 비용효과성은 작다. - 한정된 자원을 많은 대상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급여수준을 높이기 어려워서 급여 적절성(필요한( 사람에게 급여가 전달되는지)이 감소됨. ex) 노령수당, 아동수당, 장애수당 * 선별주의 - 소득,.. 2021. 5. 2.
대한민국 정책 분석 ( 실업 급여 중 구직 급여 ) ◉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구직급여입니다. 1. 할당 ▹구직급여 지급대상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180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2021. 5. 1.
사회복지 공급 주체 (국가와 민간) 1. 국가(중앙 정부) 중앙정부는 시장의 실패 또는 가족의 실패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된다. 중앙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가지는 장점으로는 첫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의 공공재로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서비스의 공급 주체가 시장인 경우보다 중앙 정부인 경우 수요 공급의 최적점이 더 높아 충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량 11 단위당 생산비용이 감소됨으로써 재화의 생산 및 공급이 최대 효율을 나타나게 된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서비스 배분의 비효율성을 낮추고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과 같.. 2021.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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