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 비교 (차이점)

 

이번 게시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인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고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제도 및 규범적 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들을 사회적 위험(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시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에 위협이 되는 사고가 발생할 시 보험의 형식으로 일정 기준의 급여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사회 보험 특징과 문제점

특징	- 의무 가입 - 예방적 성격 - 사용자와 피고용자의 납입 기여금으로 재원 조달 - 비영리적 국가 사업 -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 불평등 완화
문제점	- 가입자 모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공공부조보다 대상효율성이 낮음 - 본인의 기여금에 근거하여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공공부조에 비해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음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를 통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재정 형편에 따라 협의 조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부조 특징과 문제점

특징	- 국가에서 담당 - 일정한 조건을 통해 선별적으로 대상을 선정 -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선별하며, 규제적인 성격을 갖음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제공될 수 없음 (본인이 신청해야 지급) - 대상자의 욕구나 근로능력 조건, 가족 상황 등에 따라 급여 지급이 달라질 수 있음 - 근로 능력이 있는 경우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
문제점	- 수급 자격에 따라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 비용이 많이 소모 - 소득 증가에 따른 급여액 감소로 인한 근로 의욕 저하의 가능성이 있음 - 저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낙인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음 - 사회 보험과 달리 수급자격이 한정되기 때문에 계층 대립을 유발할 수 있음

공공부조와 사회부조의 차이점은 첫째, 목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이지만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둘째, 공공부조 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별주의를 따르며,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자격요건 내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점에서 보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셋째, 공공부조는 사람들을 차별 없이 취급하여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조건에서 똑같은 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무차별 평등주의라고 한다면, 사회보험은 급여의 제공에 있어 기여금에 비례하거나 혹은 가입 연한에 비례하여 제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넷째, 대상 면에서 공공부조 제도는 소수의 빈곤층이 주 대상인 데 반하여 사회보험은 일단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섯째, 수급자격요건인데,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서 수급자를 선정하지만, 사회보험은 기여금과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급여 수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부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고 하지만,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급여를 지급하며, 사회적 자원의 정의로운 배분을 위하여 가능한 한 사회적 최소한의 수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보험은 기여금에 따라 다르게 급여 수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수급권의 성격과 연관하여 공공부조는 권리성이 약한 데 비하여 사회보험은 권리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성격을 가집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사회보장제도에서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에 집중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회복지 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다른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