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정리(공공 지역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사무소, 희망복지지원단, 복지허브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 공공 지역사회복지실천

 공공복지 실천

 특성

  - 서비스의 공급 및 제공주체가 정부

  - 운영재원을 조세를 통한 정부 재정으로 충당

  - 서비스의 수급자격은 엄격

  -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면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장점

  - 취약계층에 대한 보편적 보장 실현 가능

  - 법적/제도적 보장으로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강제성

  - 서비스 전달이 용이

  - 사회연대성을 증진

 단점

  - 선택의 자유 및 서비스의 유연성 한계

  - 관료주의적 경직성

2. 사회복지사무소

 - 보건, 복지, 의료의 통합을 위한 지원

 목표

  - 사회복지 행정과 제공의 체계화가 가능한 경로 구축

  - 공공부조의 효율적 복지정책 집행 및 사회문제에 대한 개입

  - 민간 복지기관과 연계 강화를 통해 서비스 양적, 질적, 확대 도모

  - 사회복지업무의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분산적으로 수행되었었던 복지업무 통합화를 통해 효율성, 전문성 제고

 조직구조

	대상	사회복지 관련 과	인구	민간자원	교통 / 접근성
대도시형	특별시, 광역시의 자치구	2개	40만 이상	풍부	편리 / 양호
일반도시형	도의 시	1개	10~40만	양호	양호 / Not Bad
농어촌형	도의 군, 도의 시	0개	10만 이하	적음	불편 / Bad

 -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여가 등 8대 서비스 전반에 대한 통합 적인 연계시스템 구축과 통합적인 정보제공체계를 구축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여성 , 장애인 등 6대 대상별 연계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및 공공과 민간의 서비스를 최대한 연계

3. 시 군 구 희망복지지원단

 - 통합사례관리 : 지역 사회 공공 및 민간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체계를 토대로 통 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 행복 e음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및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4.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 맞춤형 복지팀 : 복지사각지대 발굴(복지 이장, 복지통장), 찾아가는 복지상담,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민관협력 활성화 및 자원관리의 역할 수행

 - 배경 : 읍면동 기능개편,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하며 통합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 행복 e음, 민관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여전히 원스톱 서비 스가 용이하지 않고 서비스 제공 기관별 연계 미흡의 문제 발생

 - 읍면동에서 전문복지인력이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과 주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복지대상자와 공적제도, 민간 복지기관, 지역복지 자원 간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는 것

 - 이를 위해 맞춤형 복지팀이 만들어졌고, 찾아가는 서비스, 통합서비스 제공, 민관협력 달성 이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의 핵심

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 실시하는 국가 주도형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하여 지자체 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발굴, 기획하는 사업

 -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 바우처를 지원하여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자 주도 방식에서 탈피하도록 하는 것

 - 사회서비스

  ·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

  · 가족, 특히 여성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비공식 돌봄은 한계에 도달하여 돌봄의 시장화 내 지 사회화 불가피

  · 사회경제 전반의 경쟁 가속에 따른 양극화의 심화·확산은 상대적 취약 계층의 증가로 이어져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가속화

  ·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계층,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시장에서의 서비 스 구매력이 크게 부족

 - 목적

  · 지역별·가구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 굴, 집행하며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임

  · 시장 형성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하여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 취학계층의 일자리 창출 도모

 · 인적자본 형성, 건강 투자, 고령자 근로 촉진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하며 미래 성장 동력 및 사회경제적 자립기반 확충

 - 지역사회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대상자들의 인적자본 강화를 위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고용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성을 향상한다.

 - 사업유형 : 시, 도 광역개발사업 / 시, 군, 구 자체 개발사업 및 공동개발사업

 - 사업대상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 노인, 장애인 은 120% 이하

 - 서비스 내용 :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 / 아동 재활, 아동 역량개발 / 노인,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 신체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가족역량강화

 - 비용 : 정부지원금(바우처) + 본인부담금

 - 영향

  · 서비스 수요자의 책임성 및 권리의식의 증대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 및 반응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

  · 복지 제공 방식의 변화로 지역복지 공급기관의 역할 및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

  · 지역 맞춤형(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의 사회서비스 개발과정에서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가능 성 제고

 - 문제점

  · 복지자원의 지역별 편차로 인하여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서비스 수요자 간의 불평등을 야기

  · 지역에서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부족 문제는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지역 맞춤형 바우처 사업이 기대하는 정책효과를 달성하는 데 한계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