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1 사회복지법제 -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아동복지서비스 모형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의 내용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이에 따라 아동에 대해 금지되는 행위는 제1호‘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제3호‘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5호‘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6호‘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미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7호‘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2021.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