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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선별주의2

사회복지정책 대상에 대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사회복지의 자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는 사회복지정책의 전달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자원의 할당 과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입니다. 따라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회복지정책 대상 선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편주의 보편주의에 따르면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사회복지정책의 수급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은 각 정책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연령, 장애 여부와 같은 인구학적·진단적 기준만을 대상 선정 기준으로 삼고 경제적 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제도주의 모델에서는 보편주의를 선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편주의 원칙 하에 사회복.. 2021. 5. 29.
사회복지정책론 (길버트와 스펙터의 분석틀) 길버트와 스펙터의 분석틀 정리 : 사회복지 분석은 과정, 산출, 성과 3가지 차원으로 나뉜다. 길버트와 스펙터는 그중 산출 분석을 선정했고 그에 따른 4가지 분석틀을 제시했다. * 보편주의 - 모든 대상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인구학적, 진단적 기준으로 나누고 소득, 재산적 부분으로는 나누지 않음. - 낙인감이 적고, 사회통합에 효과적임. - 정책급여를 할당할 때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체 비용이 증가되지만, 까다로운 행정절차가 필요 없어서 운영비용이 감소. - 그래서 사회통합성은 크나 비용효과성은 작다. - 한정된 자원을 많은 대상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급여수준을 높이기 어려워서 급여 적절성(필요한( 사람에게 급여가 전달되는지)이 감소됨. ex) 노령수당, 아동수당, 장애수당 * 선별주의 - 소득,.. 2021.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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