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실책임주의1 사회복지법제 - 근대 민법의 3대 원칙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이번에는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인 소유권 절대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 자유의 원칙). 자기 책임의 원칙(과실책임주의)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민법은 각 인격에게 명확한 이익범위를 보장한다. 이것이 곧 권리이다. 권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므로 사적 소유권의 독점적 배타성을 ‘소유권 자유의 원칙’ 또는 ‘절대의 사소유권 원칙’이라고 부른다. 계약 자유의 원칙은 자유로운 인격인 각 개인은 그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상실한다. 이러한 권리를 계약을 통해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이 이 원칙이다. 과실책임주의는 위와 같은 자유들은 시민사회 내에서 그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즉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 것이다.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2021. 6.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